[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0540.html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등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운영된다면 2041년 적자가 발생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적자 규모도 현재보다 각각 6배, 2배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데, 2015년 이후 올해가 두번째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공적연금이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는 2020년 525만명에서 2060년 1720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200만명에서 1209만명으로 99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료율과 지급 규모를 유지하면 2041년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고갈’로 예측한 것보다 3∼4년이 빨라졌다.
현재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5년 전 예상보다 더 늘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자는 2020년 54만명에서 2060년 118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는 인구 감소 추세로 122만명에서 133만명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