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04430004320
방배동 모자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 못 받는 사례 빈발
지원 규정 사소한 위반에도 책임 묻는 풍토 문제
인력부족 해소해야 사각지대 발굴 힘 받아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손질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잊을 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과 복지 전문가, 빈곤 문제 활동가들은 제도 내 사각지대, 공적보호제도의 높은 신청주의 문턱, 사회복지 인력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낳는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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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탈북자 정착 시스템 확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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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민주주의의 성패는 교실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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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너는 여기 속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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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툴지만 내 의지대로···탈시설 장애인들의 '처음 만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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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경찰 1명이 탈북민 28명 담당…“밀착 감시보다 정착 지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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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발전의 부담 대신에 버질 아블로의 3%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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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올해 23조 쏟아붓는데···뒤죽박죽 '청년' 기준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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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외로움도 사회적 질병, 연령·계층별로 지원망 촘촘하게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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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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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이 태어나면 200만원 바우처… 최저임금 91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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