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여연대

[원문바로가기]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55397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해야 합니다

‘집 아닌 집’이 삶을 삼켰습니다. 지난주(12/20)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혹한의 날씨에 난방조차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집 아닌 집’,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제기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용된 노동의 형태와 장소적 특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주거 선택의 자유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주거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보증금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주거용 시설이나 열악한 주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비주거용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거 시설은 일터와 주거가 분리되지 못하고, 사생활 침해 등 인권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규정한 ‘최저주거기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화재나 수해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위험한 거처로, 잦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