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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31 10:30

조회

10455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2023&code=11171316&sid1=col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경자년 2020년도가 저물어간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1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일상을 살아왔다. 그나마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된 것은 내년 신축년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부풀게 한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이다. 현재 한국의 인구 변화 문제는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총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연령 구조와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이 심해서 사회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로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낮아진 반면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해 2025년에 고령화율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제4차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네 가지 영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진전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기본계획 방향이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시된 점이다. 출산율이라는 국가적 목표 지향을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목표 제시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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