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041630001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박창능씨가 지난달 31일 일을 마친 뒤 스스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결제를 하고 있다. 박씨의 모든 일과에는 활동보조사가 동행한다. |양천구 제공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기 내걸었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장애인이 집단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인간도 거주의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근거로 한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탈시설 로드맵을 내놨을 뿐 이렇다할 정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 탈시설 전후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저에는 ‘장애인이 과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장애인지원주택에서 최근 만난 박창능씨(61)는 이런 의구심을 무색하게 했다.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박씨는 왼쪽 팔과 손이 몸쪽으로 굽어 거의 쓰지 못한다. 대화는 네다섯 살 아이 수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