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8105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3960원)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9일 공모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업무 외 질병은 소득 보전 제도가 없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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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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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작년 11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 깊어지는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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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투표 보조인력 미지원’ 선관위 상대 차별구제 소송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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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10년 넘게 옆집 살아도 누군지..." 가난보다 고립이 부른 죽음,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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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금 올해도 2만원 인상…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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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 확대… 1만3000명 추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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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코로나 애프터 3년의 희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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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부모 85%"결혼·주택 도와주면 끝"···MZ 29% "생활비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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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줌강의 무한반복, 나이만 3살 먹어"…비대면 터널 갇힌 청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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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주말에도 7천명대 확진, 오미크론 대응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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