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1724225083
어린이집 학대 의심신고 부모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매뉴얼 근거
경찰, CCTV모자이크 비용 안내
"고소인 알권리 침해" 비판 나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의심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경찰이 CC(폐쇄회로)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수사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규정이 오히려 고소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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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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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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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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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복지칼럼] 노인 1000만 시대와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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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자치구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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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돌봄교사가 등교 도와줘요 서울 '키움센터' 10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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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병원 아닌 집에서 노년 보내도록… 복지주택·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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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사각지대 놓인 청년 1인가구 "한국도 고독부장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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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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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집에 아내가 없다… 저출생 대책은 ‘맞벌이 부모’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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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육아하는 동료 업무 '분담'하면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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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육휴 손본다…급여 올리고, 아빠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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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야간·주말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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