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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장애인 탈시설’, 정답 아니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0-14 17:16

조회

4167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5043.html

손송하｜중증발달장애 딸을 둔 어머니

말도 글도 모르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 캔 뚜껑에 제 손바닥을 베여 피가 솟구쳐도 무관심한 아이. 위험을 몰라 8차선 도로에 뛰어드는 아이. 물건 사고 결제하는 사이에도 사라져 매번 경찰차로 찾아와야 하는 아이. 27살 발달장애인인 제 딸은 지금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원 30명의 그 시설은 1년에 빈자리 한곳이 나기 힘든데, 대기자가 이미 17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장애인거주시설을 사실상 대부분 없애겠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는 2만9천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로드맵’은 모든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대책인 ‘시설 밖으로 이주’란 곧 ‘공동주택으로 이주’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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