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거세졌으나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2015년부터 청년배당을 추진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시행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견해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 등이 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반면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50%에 불과한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 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