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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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자

130주년 노동절이던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명명했지만 사실상 '소득 중심 사회보험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국정연설(5.10)을 거쳐 공식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대통령의 3가지 당부(5.12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강조되었다. 그것은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용안전망 추진과 이를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 그리고 재원 대책이 언급되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해 사회보험을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이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 제안한다.

의존적 취업자: 소득 기반으로 보험료 납부하고 사업체도 기여해야 

사회보험 사각지대 논란의 핵심 대상은 '의존적 취업자'다. '의존적 취업자'는 기존 상시·임시·일용근로자와 더불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사업장 제공자에 종속 계약된 의존적 도급인'이 포함된다. 이를 소득중심 사회보험 개편방안 적용 가능성에 따라 '시간제 노동자'와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로 구분해 살펴보자.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험법에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되, 신규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와 영세자영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