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967
한 해 20조원을 쓰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 605만명에게 매달 최대 30만7500원을 지급한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는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가겨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이용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6%이다. 기초연금 지급 후에는 39%로 떨어진다. 기초연금의 빈곤 탈출 효과가 6.6% 포인트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효과가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다. 2017년 4.8%p, 2018년 5%p, 2019년 5.9%p이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924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924 |
2574 |
New [복지동향]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노원 복지샘
|
14:11
|
추천 0
|
조회 10
|
노원 복지샘 | 14:11 | 0 | 10 |
2573 |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6
|
노원 복지샘 | 2024.05.16 | 0 | 16 |
2572 |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21
|
노원 복지샘 | 2024.05.16 | 0 | 21 |
2571 |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9
|
노원 복지샘 | 2024.05.14 | 0 | 49 |
2570 |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50
|
노원 복지샘 | 2024.05.14 | 0 | 50 |
2569 |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5
|
노원 복지샘 | 2024.05.13 | 0 | 65 |
2568 |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6
|
노원 복지샘 | 2024.05.13 | 0 | 66 |
2567 |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6
|
노원 복지샘 | 2024.05.10 | 0 | 76 |
2566 |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0
|
노원 복지샘 | 2024.05.10 | 0 | 420 |
2565 |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5
|
노원 복지샘 | 2024.05.09 | 0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