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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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손본다…급여 올리고, 아빠 의무화 검토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한 가운데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나선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선 고용부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만큼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도 4월 총선 공약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1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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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국한돼 있고 2차 노동 시장 근로자는 유연한 근무 방식 선택권이 대단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도 "비정규직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결혼 의향이 낮았다"며 노동 시장 이중 구조에 따른 결혼·출산 환경 격차를 지적했다.

황 실장이 지난해 전국 25~3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장래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비취업자는 38.4%였고, 취업자는 48.4%로 다소 높았다. 취업자 중에서는 비정규직 취업자의 결혼 의향이 36.6%였고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은 결혼 의향이 58.5%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