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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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새 패러다임을 기대하며

오는 4월 20일은 44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장애인이 힘내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날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차별과 배제가 일상이고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장애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희귀난치성 안(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은 30년 전의 일이다. 경쟁이 심한 정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나는 그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두려웠고, 가족이 받게 될 부담과 상처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남이 눈치채지 않도록 거의 모든 보고서를 암기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권자로부터 눈이 나빠 승진이 어렵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나는 공무원을 그만둘 때까지 비장애인의 삶을 유지했다.

정신장애도 감추고 싶어하는 장애 중 하나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숨기다 보니 증상이 악화되고 돌발적인 사고로 연결돼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를 거리낌 없이 노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인구의 약 6%(265만명)인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각종 지원을 현실화하면 장애인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최근 노령층을 중심으로 청각장애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보청기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좋은 사례다.

약 2년 전에 새롭게 장애로 지정한 틱 장애와 같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유형의 장애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곧 장애의 범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이 사회적 환경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시력이나 청력 등의 의학적 기준과 함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 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전체 인구의 15%까지 증가한다면 약 660만명이 된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명 내외이므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 인구의 30%인 약 1500만명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인구 3명 중 1명이 장애의 영향권에서 살아간다면 그 의미가 현재와는 질적으로 달라진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소득, 의료, 주거 등의 보장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각종 지원이 장애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애인 가정은 돌봄과 간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 이유다.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분류하는 기준을 확장하고 적절한 사회안전망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포함해야 한다. 각종 지원을 장애의 특성을 감안하는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소득 보장보다 일자리에 치우쳐 있는 정책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수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통과 등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한 차원 높이는 전향적인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