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신청하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활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 112 가정폭력 신고 가구 : 가정폭력(여성), 학대(아동·노인·장애인), 위기청소년 등 가정 內 관계 간 폭력
•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구 및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정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의 경우 제외
• 연령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 아동 포함,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는 지원
• 선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후 입원·치료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연령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노원구민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기준표 고득점 순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어린이 및 장애인
•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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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일부대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2)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 기저귀 지원 사업 : 0~24개월 미만 영유아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1.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