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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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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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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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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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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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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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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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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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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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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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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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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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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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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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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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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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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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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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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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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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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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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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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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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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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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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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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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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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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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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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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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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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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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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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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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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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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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일부대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2)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