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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차지원금, ‘취약 계층 두텁게’에서 ’전국민 얄팍하게’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11 10:53

조회

13996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5677

정부가 10월부터 총 7조8000억원 상당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국민이 대상인 1차와 달리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게 지원을 집중한다. 빠듯한 재원을 고려해 더 어려운 계층에 돈을 두텁게 몰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국민에게 2만원씩 주는 통신비 지원이 ‘여론 달래기용’으로 추가되고, 대상자 선별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부실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보편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3조8000억원), 고용 취약계층(1조4000억원), 저소득층(4000억원), 아동 돌봄가구 및 일반인(2조2000억원) 등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돈이 부족한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어려운 계층에 몰아주는 선별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243만명은 1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씩 지원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은 50만~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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