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0350101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재정 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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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월 지급액도 매년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08년 6조9000억원 수준이던 기초연금 지출액은 17년 만에 네 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어 기초연금 예산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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