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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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연금 불만' 덜도록 … 20대가 50대보다 年54만원 덜 낸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 시행되면 올해 59세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내는 돈)은 7.8%,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56.5% 수준이다. 월 소득이 250만원이면 평균 9만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향후 약 141만원을 받는 것이다. 반면 갓 성인이 된 18세 청년은 같은 소득이더라도 매월 16만원(12.8%)을 내고 연금액은 105만원(42%) 수준이다. 정부가 연금개혁 목표 중 하나로 세대 간 형평성을 내세운 것은 낮은 보장성과 높은 부담에 노출되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4일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 개혁을 거쳐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지만, 불균형한 체계가 누적되며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제공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됐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시기나 군 복무 등 소득이 없는 시기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하는 것을 뜻한다. 가입 초기 보험료 납부 횟수가 많으면 향후 연금 수급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해 청년 세대가 유리해지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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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을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한다. 현재 수급자가 받는 액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르고 있다. 이 물가 상승분에 △직전 3년간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과 경기 부진으로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여명이 늘어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증가분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더라도 전년보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막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과 함께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32년 늘어난 2088년으로 늦춰진다는 추산이 나온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연금을 수급하는 만 65세까지는 기금이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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