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925031004

48년 뒤인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47.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이 나왔다. 홍콩,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 번째지만, 이들 도시·섬 국가를 제외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에서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현재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50년 뒤에는 노인을 부양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인 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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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인구의 감소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다양한 형태로 생산활동 참여 인구를 늘리는 것이 노동인구를 지켜 내는 최선의 방책이다.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이 시급한 까닭이다.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이다. 고령층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고급 인재와 전문 기능을 갖춘 생산직의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도 과감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대로 인구변동 추세가 이어진다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 시간문제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편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사회복지와 산업구조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재편에 국가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저출생과 인구 문제 대처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