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927/130112894/2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어 베트남 요양보호사 도입

고령화속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정부 “연간 400명, 2년 비자 허용”

전문가 “초기 정착시킬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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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내국인이 점점 더 줄어들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구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 명(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110만 명 수준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7년 145만 명, 2030년 1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공급은 2027년부터 7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 “초기 정착 돕고 장기적 관리 대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보다 앞서 일본이 2019년 일손이 부족한 12개 업종을 ‘특정기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중 핵심 업종이 개호(介護·돌봄)였다. 그러나 노동 강도가 높은 반면에 처우는 낮아 외국인 상당수가 의무 근무 연한인 5년을 채운 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희경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로 입국한 100명 중 2명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처럼 일단 진입하기 쉬운 저임금 직역으로 진입한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일단 입국한 외국인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직역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과 보수 교육, 임금 등을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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