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31517038

지난해 중증 정신질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국민이 63만6532명에 이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인구 5132만여명의 1.2%로 거의 100명당 1명꼴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정작 본인이 이를 알리고 치료를 자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점이다. 설령 가족이 눈치를 챘어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찍기나 본인의 반발이 두려워 드러내길 꺼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

가족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그를 돌볼 책임은 전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 몫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병원에 강제 입원을 요청하는 것뿐이란 점이다.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가 강하게 반발해 가족 관계에 금이 가고, 심지어 의절을 택한 이도 있다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가족 말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가정 해체를 막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