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기부천사 가로막는 ‘세금 폭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28 10:54
조회
13343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6/103119965/1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과 한국학 강좌 개설 등 교육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의 후손들에게 돌아온 것은 27억 원의 ‘세금 폭탄’이었다. 국세청은 2018년 10월 상속세 9억 원, 증여세 18억 원을 부과했다.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1년 5개월여의 심사 끝에 올 6월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18억 원 중 10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증여분(23억 원)에 대해선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통지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 후손들은 2016년 이전 기부한 19억 원에 대한 세금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전체 2,57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896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896
2573
New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5
노원 복지샘 2024.05.16 0 15
2572
New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6
노원 복지샘 2024.05.16 0 16
2571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6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6
2570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3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3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54
노원 복지샘 2024.05.13 0 54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0
노원 복지샘 2024.05.13 0 60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6
노원 복지샘 2024.05.10 0 76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0
노원 복지샘 2024.05.10 0 420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5
노원 복지샘 2024.05.09 0 75
2564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72
노원 복지샘 2024.05.09 0 172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