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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초구 기본소득 실험… 청년에 무조건 1250만원 준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06 13:01

조회

11921

[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565001

[단독] 서초구 기본소득 실험…청년에 무조건 1250만원 준다

청년에 2년간 1250만원 지급

만 24~29세 청년 300명 선정

月52만원 지급…내년 시행 목표

청년 고용·생활방식 변화 검증

"이재명 정책은 사실상 매표행위"

재산세 인하에 불을 댕긴 서울 서초구가 이번엔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 사다리’가 끊긴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 없이 1300만원 규모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안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될 기본소득에 대해 탁상공론식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1호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서초구의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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