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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영구임대 37%만 기초수급자… “공공주택 통합하면 불이익 방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15 10:38

조회

12866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014175407590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최약자의 주거 보호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고가 차량 소유자 등 '가짜 서민'이 판을 치고 있지만 현실적 예방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을 포용하는 영구임대 특성상 실질적 단속을 목적으로 단순 행정정보 이외의 신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구임대를 분리해 낙인효과만 가져오는 현행 제도 대신 임대 유형을 통합해 취약계층과 중산층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소셜믹스(social mix)'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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