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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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총망라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인력부족 상담사 혼자 신고부터 모두 처리

1명이 연간 최고 93건까지 떠안아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A씨는 최근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성추행 사건이었는데 가해자가 술을 거나하게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A씨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식칼을 손에 쥔 채 욕설을 내뱉은 것이다. 그는 A씨를 향해 "가만 두지 않겠다"거나 "밤길 조심하라" 등의 위협적인 말도 서슴없이 내질렀다. 현장조사는 2인1조가 원칙이지만 A씨가 근무하는 곳은 기관장 포함 4명이 전부라 이를 지킬 수 없었다. 결국 이날 A씨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당 기관의 기관장은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며 "상담사 한 명이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도맡다 보니 기본조차 지키기 어렵고, 사건 해결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털어놨다.

장애인학대 문제를 총망라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 본격 개관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인력 탓에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150만~300만 인구가 사는 도단위 지역에 기관인력이 2~4명뿐인 곳이 대부분이고, 상담사 1인당 사건 건수는 최대 93건에 달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19개(중앙 제외, 경기도 2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별 인력은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