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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15 09:16

조회

8992

[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416150005674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 A씨가 생활고로 숨진 뒤 5개월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9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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