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CCTV 보려면 1억"… 아동학대의심 신고자 비용 부담 논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1 10:58

조회

8649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1724225083

어린이집 학대 의심신고 부모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매뉴얼 근거

경찰, CCTV모자이크 비용 안내

"고소인 알권리 침해" 비판 나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의심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경찰이 CC(폐쇄회로)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수사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규정이 오히려 고소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복지동향] 서울시,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복지동향] 사랑의열매 모금액 3545억…4년 만에 목표 조기 달성 »

목록보기

전체 2,57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864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864
2573	New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10:47 \| 추천 0 \| 조회 12	노원 복지샘	10:47	0	12
2572	New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10:39 \| 추천 0 \| 조회 14	노원 복지샘	10:39	0	14
2571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39	노원 복지샘	2024.05.14	0	39
2570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2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2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48	노원 복지샘	2024.05.13	0	48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53	노원 복지샘	2024.05.13	0	53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6	노원 복지샘	2024.05.10	0	76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0	노원 복지샘	2024.05.10	0	420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4	노원 복지샘	2024.05.09	0	74
2564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71	노원 복지샘	2024.05.09	0	171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CCTV 보려면 1억"… 아동학대의심 신고자 비용 부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