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인구감소사회의 디자인을 서둘러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5 13:05
조회
8600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0138.html

 

사상 처음 출생자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총인구의 감소이다. 한국 인구는 1960년(2501만명)부터 60년간 2681만명 늘었다가, 2020년 정점(5182만명)을 찍고 향후 80년간 2686만명 줄어들 전망(2100년 2496만명)이다. 140년 사이에 산업화와 함께 인구가 두배로 급증했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원래의 규모로 다시 급감하는 패턴이다. 둘째, 연령대별 인구 불균형의 심화와 1인가구의 급증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면서 혼자 사는 가구도 급증하는 늙은 나라로 변해간다. 셋째, 지역별 인구분포 불균형의 가속화이다.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구조 속에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인구는 사회변화의 기본 모수다. 지금까지 암묵적인 전제였던 인구증가에서 그 정반대의 인구감소로의 역회전은 학교·군대·생산·납세의 감소, 의료복지 및 재정 악화, 행정구역 통폐합 등 사회 전반을 수축시키는 근본적 변화를 강제할 수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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