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75923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청장년 최대 6개월 지원, 나이제한 여전
정부와 서울시가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방배동 모자 사례는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와 빈곤연대 등 복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개선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는 방배동 모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는 부양의무제에 따른 혜택 제한이었다. 부양의무제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근로·경제능력이 없어도 복지혜택을 일부만 제공받는 제도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903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903 |
2573 |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5
|
노원 복지샘 | 2024.05.16 | 0 | 15 |
2572 |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7
|
노원 복지샘 | 2024.05.16 | 0 | 17 |
2571 |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6
|
노원 복지샘 | 2024.05.14 | 0 | 46 |
2570 |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3
|
노원 복지샘 | 2024.05.14 | 0 | 43 |
2569 |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56
|
노원 복지샘 | 2024.05.13 | 0 | 56 |
2568 |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2
|
노원 복지샘 | 2024.05.13 | 0 | 62 |
2567 |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6
|
노원 복지샘 | 2024.05.10 | 0 | 76 |
2566 |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0
|
노원 복지샘 | 2024.05.10 | 0 | 420 |
2565 |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5
|
노원 복지샘 | 2024.05.09 | 0 | 75 |
2564 |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72
|
노원 복지샘 | 2024.05.09 | 0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