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선별지원이냐, 선별+전국민이냐… 4차지원금 곧 세부 조율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8 13:49
조회
7920

[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07508401

 

 

당정, 이견 물밑협의 나서

선별지원만 할 경우 6조∼9조원

전국민 땐 20조∼30조 소요 예상

빨라야 3월에나 처리 가능성

국가채무비율 급격한 상승 부담

IMF “한국 2025년 64.96% 전망”

경제전문가 “선별지원이 바람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 위한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피해가 큰 계층만 ‘선별’ 지원하자는 정부와 선별 지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도 함께 하자는 여당의 견해차가 커 이를 조율하고 세부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밑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법 등을 조율하기 위해 물밑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 2,57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4320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4320
2574
[복지동향]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노원 복지샘 | 2024.05.17 | 추천 0 | 조회 53
노원 복지샘 2024.05.17 0 53
2573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51
노원 복지샘 2024.05.16 0 51
2572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48
노원 복지샘 2024.05.16 0 48
2571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72
노원 복지샘 2024.05.14 0 72
2570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77
노원 복지샘 2024.05.14 0 77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79
노원 복지샘 2024.05.13 0 79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81
노원 복지샘 2024.05.13 0 81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98
노원 복지샘 2024.05.10 0 98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44
노원 복지샘 2024.05.10 0 444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08
노원 복지샘 2024.05.09 0 108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