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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4월 전 지급 속도전… 대상자 확대 ‘변수’ 사각지대 해소 ‘난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17 11:20

조회

8066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741

홍남기 “연 매출 10억까지 검토”

노점상·플랫폼노동자 소외 우려

4차 재난지원금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4월 전 지급하려면 내달 초까지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1~3차 재난지원금 틀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설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변수는 대상자 확대다. 일반 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거론되지만,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쉽지 않다. 추가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10조~20조원’ 총규모에 대한 줄다리기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3월 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를 활용하면 2주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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