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인구감소 시대 정년연장, 고용유연화와 함께 고민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01 10:50

조회

6955

[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3147171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고령화 속도 1위, 출산율은 거꾸로 1위다. 모두 세계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과 없는 재정투입 일변도로 달려왔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진 채 큰 관심도 없다. 오늘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법은 기업이 종업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 ‘노력 의무’는 부과했으나 ‘70세로 연장’은 권고사항이다. 벌칙조항도 없어 강제법은 아니다.

« [복지칼럼] 장애인 일자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복지동향] 106세 할머니 “백신, 나 아닌 주변 위해 맞았지” »

목록보기

전체 2,56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441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441
2565	New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15:06 \| 추천 0 \| 조회 6	노원 복지샘	15:06	0	6
2564	New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14:42 \| 추천 0 \| 조회 8	노원 복지샘	14:42	0	8
2563	New [복지동향]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노원 복지샘 \| 09:50 \| 추천 0 \| 조회 9	노원 복지샘	09:50	0	9
2562	New [복지동향] 서울 경계선 지능 한부모 약 4만명… 市, 양육 지원체계 가동 노원 복지샘 \| 09:46 \| 추천 0 \| 조회 11	노원 복지샘	09:46	0	11
2561	New [복지칼럼] 노인을 위한 집은 없다? 노원 복지샘 \| 09:33 \| 추천 0 \| 조회 10	노원 복지샘	09:33	0	10
2560	[복지칼럼]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08 \| 추천 0 \| 조회 19	노원 복지샘	2024.05.08	0	19
2559	[복지동향]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에도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노원 복지샘 \| 2024.05.08 \| 추천 0 \| 조회 25	노원 복지샘	2024.05.08	0	25
2558	[복지동향] 노원구, 정신장애인 재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노원 복지샘 \| 2024.05.03 \| 추천 0 \| 조회 58	노원 복지샘	2024.05.03	0	58
2557	[복지동향] MZ·노년층에 ‘끼인 세대’ 끌어안기… 4050 일자리 챙기는 지자체들 노원 복지샘 \| 2024.05.01 \| 추천 0 \| 조회 62	노원 복지샘	2024.05.01	0	62
2556	[복지동향] ‘돌봄 쓰나미’ 대비 통합돌봄 구축 시급 노원 복지샘 \| 2024.05.01 \| 추천 0 \| 조회 54	노원 복지샘	2024.05.01	0	54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인구감소 시대 정년연장, 고용유연화와 함께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