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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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구총조사를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율은 2000년 48.2%에서 2019년 29.9%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증가했다.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비중 역시 2000년 12.3%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가족 형태와 구성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가족의 현실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며 법률혼, 혈연 중심의 협소한 가족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출산하지 않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는 문제로 삼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 중심의 위계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며, 가족 해체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가정 내 억압적 위치에 있는 이들,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고통을 떠안게 되는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