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29 10:26

조회

6994

[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8520620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전면 시행

부양의무자 있어도 기준 충족 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 가능해져

2300명 추가로 생계급여 받을 듯

어려운 형편에도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등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지역에서 23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거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1인가구 기준 최대 27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동향] 국내서 백신 2차 접종 2주뒤엔… 해외 다녀올때 자가격리 면제

[복지동향] 서울 1인가구 10명 중 4명이 청년층 »

목록보기

전체 2,56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645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645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35	노원 복지샘	2024.05.10	0	35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0	노원 복지샘	2024.05.10	0	40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56	노원 복지샘	2024.05.09	0	56
2564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55	노원 복지샘	2024.05.09	0	55
2563	[복지동향]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56	노원 복지샘	2024.05.09	0	56
2562	[복지동향] 서울 경계선 지능 한부모 약 4만명… 市, 양육 지원체계 가동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54	노원 복지샘	2024.05.09	0	54
2561	[복지칼럼] 노인을 위한 집은 없다?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47	노원 복지샘	2024.05.09	0	47
2560	[복지칼럼]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08 \| 추천 0 \| 조회 66	노원 복지샘	2024.05.08	0	66
2559	[복지동향]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에도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노원 복지샘 \| 2024.05.08 \| 추천 0 \| 조회 57	노원 복지샘	2024.05.08	0	57
2558	[복지동향] 노원구, 정신장애인 재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노원 복지샘 \| 2024.05.03 \| 추천 0 \| 조회 65	노원 복지샘	2024.05.03	0	65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