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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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두고 촉발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다시 강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오자,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별적 복지인 '안심소득' 정책을 제시하며 갑론을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복지제도 논쟁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보편기본소득' 해석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지사가 노벨경제학상의 위상을 빌려 자신의 기본소득 안을 옹호하자, 정세균 전 총리와 윤희숙 의원이 이 지사가 바네르지의 주장을 왜곡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바네르지의 주장은 후진국에서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활성화와 같은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다시 우리나라는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재반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