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7-22 13:34

조회

4698

[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4111057

위성욱 부산총국장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에서 계모(40대)의 폭행으로 의붓딸(13)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딸은 오랫동안 계모의 학대를 당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곳곳에서 학대 징후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고, 그 사이 의붓딸은 ‘또 다른 정인이’가 돼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 결과 아동학대 살해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올해 2월 만들어졌다. 아동 학대 살해범에게 기존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는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정인이법)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남해 사건을 되짚어보면 가해자인 계모는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런 학대 아동을 사전에 찾아내는 사회 시스템은 정인이 사건 전과 마찬가지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동향] 4차 유행 정점 아직 안 왔다…‘7말8초’ 방역 분수령

[복지칼럼] 감염병 시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의 공포’ »

목록보기

전체 2,57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905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905
2573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5	노원 복지샘	2024.05.16	0	15
2572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7	노원 복지샘	2024.05.16	0	17
2571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6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6
2570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4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4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56	노원 복지샘	2024.05.13	0	56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2	노원 복지샘	2024.05.13	0	62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6	노원 복지샘	2024.05.10	0	76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0	노원 복지샘	2024.05.10	0	420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5	노원 복지샘	2024.05.09	0	75
2564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72	노원 복지샘	2024.05.09	0	172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