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230300055

남성혐오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곳곳에 숨어 있는 남혐 손가락을 적발해내는 것은 ‘놀이’ 수준을 뛰어넘어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릴 정도의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급기야 한 금메달리스트 여성이 남성혐오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혐오와 차별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자, 소수종교신자 등 소수자 집단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개념이다. 그런데 소수자를 보호하는 혐오·차별 관련 법제에서는 소수자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으며, 혐오 표현이나 차별을 개념 정의하기 위해 ‘차별금지사유’ 또는 ‘정체성 요소’를 사용한다. 즉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자, 소수종교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성별, 장애, 성적지향, 출신민족,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헌법에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