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250876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 사범 25만명이 붙잡혔지만, 구속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사례도 4%에 그쳤다.
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과 감금, 협박·모욕 등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8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1건꼴로 발생했다.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4254명으로, 남성이 78.7%(20만228명)였다. 연령별로는 40대(30%)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 50대 순이었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0.8%(2062명)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8개로 세분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사범의 63.6%(12만7759명)는 폭행·존속폭행 혐의였고 상해·폭력(18.2%), 재물손괴(7.9%)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강제 추행 0.4%, 체포·감금은 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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