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아동·노인돌봄·취약계층 예산도…코로나 시국 ‘생색내기 확충’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9-24 13:52
조회
3454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2567.html

기초생활보장 사각 여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반쪽’

K자 양극화 해소 미진한 예산



아동·보육 지출 6.3% 증가 그쳐

각종 현금수당 늘린 건 ‘긍정적’

보육 인프라 예산 줄거나 그대로



노인복지 지출 8.3% 늘었지만

기초연금 예산이 80% 차지해

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되레 줄어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취약계층 소득 보장, 보육 격차 해소, 노인 돌봄 확충 등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3년차를 준비하는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취임 4주년 특별연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충분히 담겼을까?


 

전체 2,57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742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742
2571
New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09:40 | 추천 0 | 조회 16
노원 복지샘 09:40 0 16
2570
New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09:33 | 추천 0 | 조회 14
노원 복지샘 09:33 0 14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22
노원 복지샘 2024.05.13 0 22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23
노원 복지샘 2024.05.13 0 23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63
노원 복지샘 2024.05.10 0 63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96
노원 복지샘 2024.05.10 0 96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0
노원 복지샘 2024.05.09 0 70
2564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16
노원 복지샘 2024.05.09 0 116
2563
[복지동향]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66
노원 복지샘 2024.05.09 0 66
2562
[복지동향] 서울 경계선 지능 한부모 약 4만명… 市, 양육 지원체계 가동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60
노원 복지샘 2024.05.09 0 60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