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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동·노인돌봄·취약계층 예산도…코로나 시국 ‘생색내기 확충’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9-24 13:52

조회

3397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2567.html

기초생활보장 사각 여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반쪽’

K자 양극화 해소 미진한 예산

아동·보육 지출 6.3% 증가 그쳐

각종 현금수당 늘린 건 ‘긍정적’

보육 인프라 예산 줄거나 그대로

노인복지 지출 8.3% 늘었지만

기초연금 예산이 80% 차지해

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되레 줄어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취약계층 소득 보장, 보육 격차 해소, 노인 돌봄 확충 등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3년차를 준비하는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취임 4주년 특별연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충분히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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