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0-13 14:16
조회
7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4944.html






2020년 7월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인터넷에 생중계되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020년 7월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인터넷에 생중계되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공정을 둘러싼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행보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약속은 청년세대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은 공정의 가치를 해친다는 이유였다.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큰 힘을 받지 못했다.

 

‘인국공 사태’라 불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포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열었다. 그는 지난 6월 당 대표 선거에서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제는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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