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1-12 14:33

조회

3783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12/110208137/1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1일 시행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법으로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 개정은 올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 [복지동향] '기본소득 대항마' 오세훈표 '안심소득' 증세없이 차등 지원

[복지칼럼] 누가 가난한 자의 구김살을 말할 수 있나 »

목록보기

전체 2,57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913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913
2573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5	노원 복지샘	2024.05.16	0	15
2572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9	노원 복지샘	2024.05.16	0	19
2571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7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7
2570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45	노원 복지샘	2024.05.14	0	45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0	노원 복지샘	2024.05.13	0	60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4	노원 복지샘	2024.05.13	0	64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6	노원 복지샘	2024.05.10	0	76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0	노원 복지샘	2024.05.10	0	420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5	노원 복지샘	2024.05.09	0	75
2564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72	노원 복지샘	2024.05.09	0	172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