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기고] 아동 보호는 ‘아동 중심’이어야-국민일보 (kmib.co.kr)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진술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뤄졌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수차례 피해를 진술해야 하고, 가해자 측의 반대신문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겪을 2차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거나 지켜본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해자 모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다투게 된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엄숙한 분위기 속의 법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동이 얼마나 되겠는가. 가해자 측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질문들로 피해자를 몰아붙이거나, 쏘아붙이듯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상황에서 감정 변화 없이 진술을 이어갈 수 있는 아동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이 받는 2차 피해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