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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Social Service Policy: Prospects and Tasks
- 저자 박세경
발행연도 2020-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20년 1월 통권 제279호, pp.49-6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욕구가 확장되고, 필요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상의 불편과 부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춰 일생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일부 문화서비스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사회서비스를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의 총량은 서비스 욕구 수준이나 수요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보장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의 ‘공공성 확대’ 및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성의 특화’라는 정책 틀 안에서 구체적 정책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의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 목표나 정치적·정책적 수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 어젠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의 사회서비스 정책 수행 경험에서 베어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에서야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형성된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20년은 지난 과거 정책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ISSN 1226-3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