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아동학대 982건 찾았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3-30 10:51

조회

3093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291200011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1000건에 가까운 아동학대를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중간 점검했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30일 도입된 제도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한 응급조치 제도는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제도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재학대가 우려되고 면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분리해 보호할 수 있다.

« [복지동향] 20년째 문턱 못 넘은 ‘장애인 이동권’… “모든 전철 엘리베이터 설치”

[복지동향] 확진자도 동네 병원서 대면진료 가능…한의원 포함 »

목록보기

전체 2,57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4152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4152
2574	[복지동향]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노원 복지샘 \| 2024.05.17 \| 추천 0 \| 조회 21	노원 복지샘	2024.05.17	0	21
2573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29	노원 복지샘	2024.05.16	0	29
2572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30	노원 복지샘	2024.05.16	0	30
2571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58	노원 복지샘	2024.05.14	0	58
2570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63	노원 복지샘	2024.05.14	0	63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9	노원 복지샘	2024.05.13	0	69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70	노원 복지샘	2024.05.13	0	70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9	노원 복지샘	2024.05.10	0	79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2	노원 복지샘	2024.05.10	0	422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8	노원 복지샘	2024.05.09	0	78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아동학대 982건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