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4262218015
KDI 보고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코로나19 등 경제 비상 상황서 ‘사회안전망’ 역할 충분히 못해
근로연령 빈곤가구 30%, 기초생활급여 등 소득 지원 ‘사각지대’
“실업부조·근로장려금의 대상 확대 등 ‘경기대응성’ 강화해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체 근로연령 빈곤가구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첫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기존 소득보장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비고령층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 비고령층 빈곤가구 30% 지원 못 받아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 21일 KDI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하 근로연령 빈곤가구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소득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전체 29.8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령 빈곤가구 중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전혀 받지 못했던 비율은 2.9% 수준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931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931 |
2574 |
New [복지동향]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노원 복지샘
|
14:11
|
추천 0
|
조회 13
|
노원 복지샘 | 14:11 | 0 | 13 |
2573 |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7
|
노원 복지샘 | 2024.05.16 | 0 | 17 |
2572 |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2024.05.16
|
추천 0
|
조회 21
|
노원 복지샘 | 2024.05.16 | 0 | 21 |
2571 |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50
|
노원 복지샘 | 2024.05.14 | 0 | 50 |
2570 |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55
|
노원 복지샘 | 2024.05.14 | 0 | 55 |
2569 |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6
|
노원 복지샘 | 2024.05.13 | 0 | 66 |
2568 |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66
|
노원 복지샘 | 2024.05.13 | 0 | 66 |
2567 |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6
|
노원 복지샘 | 2024.05.10 | 0 | 76 |
2566 |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420
|
노원 복지샘 | 2024.05.10 | 0 | 420 |
2565 |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6
|
노원 복지샘 | 2024.05.09 | 0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