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웰페어이슈
[원문바로가기]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건축물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개선에 관한 의견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1. 소규모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경우도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시행 2022. 5. 1.]
2. 주요내용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일반 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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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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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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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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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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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확충…방문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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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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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임산부 위한 최적 경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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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통합의 '돌봄 사다리'를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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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안정된 살 집 제공해야, 저출생 극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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