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웰페어이슈
[원문바로가기]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건축물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개선에 관한 의견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1. 소규모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경우도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시행 2022. 5. 1.]
2. 주요내용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일반 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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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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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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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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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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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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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특화 돌봄SOS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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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실속있는 서울런 영어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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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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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인력 부족’ 서울 마을버스, 탈북민 기사 모신다…지원 프로그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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