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014320000082
지난 13일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개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거리다.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그는 고소득 부모를 둔 장애인의 수급 문제, 중증장애인들의 부정 수급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편안은 최중증인 1등급 장애인 169명에 대한 기존 활동 지원 서비스(월 100~602시간)를 1~4등급 장애인 1,176명에게 각각 월 10~193시간씩 제공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다. 중중에 집중 지원하는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을 경증까지 늘리고 중증 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시장은 기존 제도를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활동 보조인 없이는 물 한 잔 마시거나,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중증 장애인의 실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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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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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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