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로 두고 한곳에서 관리·지원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 부처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용산(대통령실)이든 보건복지부든, 여성가족부든 이견이 없다”며 “연내에 교육부 내에 추진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에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유보통합’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단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려지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말한) 추진 방향에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의 발언으로 지난 30년간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공회전을 거듭한 ‘유보통합’에 제대로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커진다. 현재 만 0~2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만 3~5살 시기엔 교육과 보육이 각각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관할부처도 보건복지부(어린이집)과 교육부(유치원)로 다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과 학비·보육료 재원도 달라 학부모들의 혼란과 아동 간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은 △완전 무상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의 처우 개선 △교육과 보육의 질 개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 등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7월29일 박순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제시했지만 ‘만5살 조기입학’ 파동이 ‘유보통합’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과거 정부처럼 시도만 하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한겨레>에 “추진단만 구성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복지부 내 보육 3과를 교육부로 이관·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교육부 차관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공무원들의 저항을 조정하고, ‘유보통합’에 아직 미온적인 사립유치원 설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양성체계·처우의 차이가 논쟁거리인데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쉬운 과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몇차례 시도했다가 합의를 구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먼저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뒤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