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5521474

그들이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이유

노동시장, 대기업 노사 담합공간
노동조합은 이를 지탱한 지렛대

견고한 성 밖에 中企·비정규직은

권리 지켜줄 정치도 제도도 부재

196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9달러, 일본과 미국은 각각 425달러, 3007달러였다. 지난 60년간 일본은 우리와 비슷해졌고, 무려 38배 차이 나던 미국과의 격차는 2배 이내로 줄었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는 1인당 GDP 90달러 시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500달러 무렵 근대화 주역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다. 그들은 수출 100억달러, 1인당 GDP 1000달러 시대를 만들었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가 되었다. 1인당 GDP 1900달러의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1994년 1만달러 시대가 열렸으나 대학에 입학하던 무렵 외환위기를 만나 8000달러로 추락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인 1950년대 세대는 외환위기로 파산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40세를 넘긴 이들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최초의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으며, 그 무렵 직장에 진입한 30대 초중반 ‘386세대’는 40대들이 비워 놓고 간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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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 25년 노동시장은 대기업 노사의 담합과 카르텔이 재생산된 공간이었으며,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조합은 이를 지탱한 지렛대였다. 경쟁에서 승리한 대기업·공공기관 MZ세대의 기득권도 알고 보면 586세대의 카르텔이 만들어준 결과물이다. 견고한 담합의 성 밖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지켜줄 정치와 제도는 부재하거나 취약하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하청의 위계에서 중층적 단가 압박에 노출된 사업가들, 의지할 곳이라고는 근로기준법밖에 없는 노동자들 때문인데, 이마저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있는 상황이니 답답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